법인설립
- 임원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발기인(주주) · 잔고증명서 1통
- 기본 결정사항 상호 · 본점주소 · 목적 · 자본금 · 1주의 금액
- 법인설립 비용·필요서류 자세히 보기 →
법인등기 한눈에 보기
법인설립·변경등기·자본금증자·회사계속등기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업무별로 확인하세요.
변경등기
- 임원변경 · 상호변경 · 목적변경 · 본점이전
- 임원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 포함)
- 임원 아닌 주주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정관 2통 · 주주명부 1통 · 법인 인감카드 (중임 아닌 경우)
- 주주전원 서면결의가 가능한 경우 사건에 따라 각 서류 1통씩으로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임원·상호·목적·본점 변경등기 보기 →
자본금증자
- 일반증자 · 법인 잔고증명서
- 가수금증자 · 가수금 계정별원장
- 증자 방식과 신주배정 구조에 따라 주주총회·이사회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증자 절차 자세히 보기 →
회사계속등기
- 해산간주 · 회사계속 · 청산종결
- 임원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임원 아닌 주주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 법인 인감도장 · 정관 2통 · 주주명부 1통 · 법인 인감카드
- 현재 법인등기부상 해산간주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고, 회사계속 결의와 필요한 변경등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 회사계속·부활등기 처리사례 보기 →
과태료 예상기준표
임원변경 등기 지연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상 예상기준입니다.
| 지연기간 | 실무상 예상 범위 |
|---|---|
| 1개월 이내 | 약 5~10만원 |
| 1~3개월 | 약 10~20만원 |
| 3~6개월 | 약 20~30만원 |
| 6개월~1년 | 약 30~50만원 |
| 1~2년 | 약 50~100만원 |
| 2년 이상 | 100만원 이상 가능 |
※ 위 금액은 예상 기준이며 실제 과태료는 사건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자주 묻는 질문
1법인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변경등기는 등기사항별로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임원변경 등은 변경일 또는 취임·퇴임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같은 상호의 법인이 있어도 설립할 수 있나요?＋
동일 관할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사업목적까지 하나라도 겹치는 경우 중복상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법인인감이나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는 새 인감을 개인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존 카드를 폐기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해산간주된 법인을 다시 운영할 수 있나요?＋
해산간주 상태라면 요건을 확인해 회사계속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간주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 실제 처리사례
법인등기 진행 시 자주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처리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