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 부모도 자신의 상속분을 갖는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항상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해상반 여부에 따라 진행방법이 달라집니다.
2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합니다.
-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3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각 자녀의 상속재산 취득내용이 다른 경우 미성년 자녀 사이에도 이해상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해상반이 있는 경우 → 각 미성년 자녀별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검토합니다.
4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특별대리인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하려는 경우
-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
한눈에 보는 해결 흐름
1미성년 상속인 확인공동상속 관계 확인
2이해상반 여부 확인부모 · 미성년 자녀
3이해상반이 있는 경우특별대리인 선임심판
4특별대리인 선임상속재산분할협의
5협의분할 상속등기협의 내용에 따라 등기
이해상반이 없는 경우 → 특별대리인 없이 가능한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제 처리사례
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속절차
미성년 상속인 · 특별대리인
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와 상속등기 진행방법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처리사례 자세히 보기 →미성년 상속인 자주 묻는 질문
1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항상 필요한가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2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협의할 수 있나요?＋
부모의 공동상속 여부와 협의내용에 따라 직접 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3특별대리인이 필요하면 등기를 바로 못 하나요?＋
필요한 경우 먼저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을 받은 뒤 협의와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상황별 상속등기 안내
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상속등기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