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고인 예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은 개시됩니다. 은행에 사망사실이 반영되기 전 출금이 가능하더라도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인출 시점과 금액, 실제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한 때부터 상속은 개시됩니다.
② 장례비상속인이 우선 지출한 뒤 증빙을 보관하고 상속비용에서 우선 충당합니다.
③ 병원비상속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원 당시 보호자의 보증·연대보증 여부와 상속채무 또는 공동채무 관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했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확인할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고인 예금 인출 확인 순서
1사망 발생사망신고 전이라도 상속 개시
→2인출 확인예금 인출 시점·금액 확인
→3사용처 확인장례비·병원비·기타 용도 구분
→4채무 구분상속비용·상속채무 관계 확인
→5상속방법 검토상속포기·한정승인 영향 확인
핵심 안내
부모·배우자 사망 후 통장 인출·해지하면 상속포기 무효 될까?
고인 예금 인출 · 상속포기 · 단순승인
고인 예금 인출이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미치는 영향과 단순승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안내글 자세히 보기 →고인 예금 인출 자주 묻는 질문
1사망신고 전이면 고인 통장에서 돈을 빼도 되나요?＋
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한 때부터 상속은 개시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고인 예금의 인출·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2장례비로 사용하려고 고인 예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장례비는 상속인이 우선 지출하고 증빙을 보관한 뒤 상속비용에서 우선 충당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3병원비도 장례비처럼 상속비용으로 처리하나요?＋
병원비는 상속비용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보증·연대보증 여부와 상속채무 또는 공동채무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이미 고인의 예금을 인출했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인출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출 시점·금액·사용처와 처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실제 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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