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를 구분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②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③ 수익자가 고인인 경우보험수익자가 고인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④ 해지환급금고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고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수익자와 계약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금·해지환급금 확인 순서
1보험계약 확인보험증권·계약 내용 확인
→2수익자 확인상속인·법정상속인·고인 구분
→3사망보험금 구분고유재산·상속재산 확인
→4해지환급금 확인권리 귀속관계 확인
→5상속방법 검토상속포기·한정승인 영향 확인
핵심 안내
부모·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사망보험금 · 해지환급금 · 상속재산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를,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여부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안내글 자세히 보기 →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1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2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는 어떤가요?＋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3수익자가 고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수익자가 고인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4해지환급금도 확인해야 하나요?＋
고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고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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