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기본 구성

아버지가 2년 전 사망하면서 지방에 있는 토지를 자녀 3명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약 50년 전 미아가 된 이후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속인 한 명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협조하지 않아 아버지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속관계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재산: 지방 소재 토지

공동상속인: 자녀 3명

법정상속분: 각 3분의 1

문제 상속인 ①: 약 50년 전 미아가 된 후 생사불명

문제 상속인 ②: 연락은 가능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 거부

현재 상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불가능

2️⃣ 사건의 핵심 문제

이 사건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① 한 명은 생사와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② 다른 한 명은 연락은 가능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행방불명되었거나 협의를 거부하면 특정 상속인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협의분할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없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1차 해결—각 3분의 1씩 법정상속등기

우선 공동상속인 3명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3분의 1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를 어떻게 기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4️⃣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 확인 문제

일반적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상속인의 현재 주소 또는 최후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행방불명 상속인은 약 50년 전에 미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주소는 물론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등록기준지 또는 종전 본적지 등을 주소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행방불명 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기준지나 본적지를 주소로 기재하기 어려웠고, 주민등록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관련 기관을 통해 남아 있는 주민등록표 원장을 확인한 결과, 과거의 마지막 주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민등록표 원장상의 주소를 최후 주소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자녀 3명 명의로 각 3분의 1씩 법정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5️⃣ 2차 해결—행방불명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

법정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토지는 세 사람의 공유 상태입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최종적으로 정리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했습니다.

보통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전쟁이나 대형사고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종료된 후 1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특별실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실종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종선고는 단순히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①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

②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시점

③ 행방불명된 구체적인 경위

④ 가족들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취한 조치

⑤ 그 이후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 사건에서는 약 50년 전 미아가 된 장소와 시기를 최대한 특정하고, 당시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어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인우보증인이 실종 경위와 장기간 생사불명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실종기간의 기산점이 특정되어야 실종기간 만료일과 법률상 사망 간주일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생존 확인일을 소명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7️⃣ 실종선고 후 상속관계는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실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시작된 때부터 5년이 만료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실종자가 약 50년 전부터 생사불명이고 아버지가 2년 전에 사망했다면, 실종자의 법률상 사망일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사망일보다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종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3분의 1 상속받은 후 그 지분을 다른 가족들이 다시 상속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종자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음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종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실종 당시 배우자가 있었는지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지

대습상속인이 없다면 나머지 자녀들의 최종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실종자에게 자녀 또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가 없다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나머지 자녀들이 각 2분의 1씩 상속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마친 각 3분의 1 지분의 상속등기는 실종선고 결과와 최종 상속관계에 맞춰 경정 또는 정리해야 합니다.

8️⃣ 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이 계속 반대한다면

실종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계속 협의를 거부하면 협의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등기 상태 유지

②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③ 특정 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 주장

④ 현물분할이 어렵다면 매각 후 대금분할 또는 경매분할 검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도 모두 당사자에 포함해야 합니다.

9️⃣ 이 사건의 처리 순서

①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의 가족관계 확인

② 행방불명 상속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주민등록표 원장 추적

③ 주민등록표 원장상의 최후 주소를 이용한 법정상속등기

④ 공동상속인 3명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 등기

⑤ 행방불명자의 최후 생존 시점과 장소에 관한 자료 확보

⑥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작성

⑦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청구

⑧ 실종선고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⑨ 실종자의 법률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상속인과 상속분 재확정

⑩ 기존 상속등기 경정 또는 후속등기

11. 협의거부가 계속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결론

행방불명된 상속인이나 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상속등기를 무조건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한 다음,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받아 최종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종선고는 실제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날을 사망일로 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실종자 중 누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되는지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년 이상 된 실종 사건은 주민등록초본이 존재하지 않거나 최후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등으로 실종자의 신원과 최후 주소, 마지막 생존 시점을 순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