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주주 법인은 주주총회를 꼭 열어야 할까요?”
“대표이사 혼자 있는 회사도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임원변경·상호변경·본점이전도 서면결의서만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주주 법인이나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제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도
주주전원서면결의서 방식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아래 같은 변경등기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①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변경
② 법인 상호 변경
③ 사업목적 추가·삭제
④ 본점이전(관내·관외)
⑤ 유상증자·자본금 변경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1인법인이니까 간단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서면결의 방식 오류로 등기 보정이나 반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아래 부분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① 주주전원서면결의서 문구 누락
② 취임·중임·퇴임 표현 오류
③ 날짜·주소·상호 오기재
④ 주주명부·인감서류 불일치
⑤ 관내·관외 본점이전 절차 착오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 비설치 회사가 많아
실무상 주주전원서면결의 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하지만
등기 종류마다 필요한 결의 방식과 첨부서류가 달라
단순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주주전원서면결의서 양식, 실제 작성예시, 변경등기별 작성방법, 실무상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란?
주주가 실제로 모여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해 결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① 주주 전원 동의
② 서명 또는 날인
③ 결의 안건 명확 기재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2️⃣ 어떤 등기에 사용할 수 있을까?
서면결의로 가능한 대표 사례입니다.
법인 상호 변경
사업 목적 변경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자본금 증자
대부분의 일반적인 변경등기에
활용 가능합니다.
3️⃣ 서면결의서 기본 작성 구조
실무상 보통 아래 순서로 작성합니다.
① 회사명
② 결의일자
③ 결의 안건
④ 주주 인적사항
⑤ 지분율
⑥ 전원 동의 문구
⑦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안건은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무 기재례 핵심 정리
아래는 실제 등기에서 많이 쓰는 표준 문장입니다.
① 상호 변경
“본 회사의 상호를 OO주식회사에서
OO주식회사로 변경한다.”
변경 전·후 상호 정확히 기재
한 글자라도 다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 목적 변경
“회사의 목적에 다음 사업을 추가한다.”
전자상거래업
부동산개발업
컨설팅업
목적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임원 변경
“OOO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취임·중임·퇴임 구분 필수
날짜 누락 주의
④ 본점 이전
“본점을 서울특별시 ○○구에서
인천광역시 ○○구로 이전한다.”
이전 전·후 주소 정확히 기재
관내·관외 여부 확인 필요
⑤ 자본금 증자
“자본금을 금 ○○원에서
금 ○○원으로 증자한다.”
증자 금액 + 발행주식수 함께 기재 권장
납입 방식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① 일부 주주 서명 누락
② 결의 내용 불명확
③ 날짜 누락
④ 인감 필요 상황인데 단순 서명만 진행
특히 “전원 동의 누락”은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는
소규모 법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결의 방식입니다.
상호변경·임원변경·본점이전·증자까지
회의 없이 처리 가능한 핵심 실무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