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려면 등록면허세와 등기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임원변경·본점이전·자본금증자 비용도 미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등기로 법인등기비용 계산기에서는 법인설립부터 각종 변경등기까지 필요한 공과금과 예상 법무사 비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법인설립·임원변경·상호변경·목적변경
② 본점이전·자본금증자 비용 계산
③ 등록면허세·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구분
④ 공증비용·법무사 보수 포함 예상 견적서 제공
필요한 등기를 선택하고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등을 입력하면 예상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 법인등기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 구분 | 주요 내용 |
| 등록면허세 | 등기 유형과 자본금 등에 따라 계산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법인등기 신청에 필요한 법원 수수료 |
| 의사록 공증비용 | 공증대상 법인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 제증명 비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비용 |
| 법인도장 제작비 | 법인설립 시 인감도장 제작비용 |
| 법무사 보수 | 등기내용과 진행절차에 따른 보수 |
| 부가가치세 | 법무사 보수 등에 적용 |
법인등기는 같은 변경등기라도 자본금, 본점 소재지, 임원 수와 공증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비용 계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입력합니다.
① 회사의 종류
② 자본금
③ 본점 소재지
④ 발기인 또는 사원 수
⑤ 임원 수
⑥ 공증 여부
⑦ 법인도장 제작 여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저세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도 대부분의 지역과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본점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임원변경 등기비용 계산
법인의 이사·감사·대표이사가 취임, 사임 또는 중임하면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변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사내이사 취임·사임·중임
② 대표이사 취임·사임·중임
③ 감사 취임·사임·중임
④ 여러 임원의 동시 변경
임원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일부터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기간을 넘기면 등기는 가능하지만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원 수가 많거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호·목적변경 등기비용 계산
회사의 상호나 사업목적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상호변경 시에는 같은 관할구역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변경 시에는 실제 진행할 사업내용과 인허가 요건에 맞게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호와 목적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추가 등기사항으로 함께 선택하여 예상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의방법, 주주 수, 정관 내용과 의사록 공증 여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본점이전 등기비용 계산
본점이전은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으로 구분됩니다.
① 관내 본점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어느 범위까지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관외 본점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구본점과 신본점 관할 등기소에 관한 절차가 함께 진행되며 관내이전보다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③ 비과밀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비과밀지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세금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자본금증자 등기비용 계산
자본금증자에는 일반적인 현금 유상증자와 가수금증자 등이 있습니다.
증자등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존 자본금 전체가 아니라 증가하는 자본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증자금액
② 증자 후 자본금
③ 기존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여부
④ 현금증자 또는 가수금증자 여부
⑤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⑥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여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은 설립 후 일정 기간 안에 증자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수금증자는 가수금 계정별원장과 채권의 존재, 주금납입 방식 및 회계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여러 변경등기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표이사 변경과 임원변경
② 상호변경과 목적변경
③ 본점이전과 상호변경
④ 임원변경과 자본금증자
⑤ 상호·목적·본점의 동시 변경
여러 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하면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 등이 단순히 각 비용을 합산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기본 등기를 선택한 후 추가 등기사항을 함께 선택하면 예상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의사록 공증비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등기사항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도 주주 구성과 결의방식에 따라 의사록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주주전원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의사록 공증 여부를 선택하면 예상 공증비용이 견적에 반영됩니다.
다만 실제 공증 여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① 회사의 자본금
② 주주 수와 지분율
③ 정관 내용
④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여부
⑤ 주주전원서면결의 가능 여부
⑥ 변경하려는 등기사항
9️⃣ 계산 결과를 예상 견적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완료하면 다음 항목이 포함된 예상 견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법인등기 신청수수료
④ 의사록 공증비용
⑤ 제증명 비용
⑥ 법인도장 제작비
⑦ 법무사 보수
⑧ 부가가치세
⑨ 예상 총비용
⑩ 고객 준비서류
계산 결과는 PDF로 저장하여 회사의 대표자·임원·주주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10. 실제 법인등기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계산기에 표시되는 금액은 입력한 조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금액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본점 주소의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다른 경우
②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을 잘못 선택한 경우
③ 여러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④ 임원이나 주주 수가 많은 경우
⑤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⑥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⑦ 주주전원서면결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⑧ 외국인 임원이나 외국법인 주주가 있는 경우
⑨ 변경등기 기간을 지나 과태료 대상인 경우
⑩ 본점과 지점 등기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
정확한 견적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와 변경하려는 내용을 확인한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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