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도 주주총회를 해야 하나요?"
"이사가 1명인데 이사회의사록도 작성해야 하나요?"
1인 법인도 임원변경, 사업목적 추가, 본점이전, 자본금 증자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법인과 달리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 할 수 있으며,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 법인 변경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등록면허세 및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인 법인의 특징
1인 법인은 주주가 1명인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유일한 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또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 및 이사회의사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변경등기 공통 필요서류
법인 준비서류
법인인감도장
정관 1통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동의서
주주 준비서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변경 내용에 따라 취임승낙서, 사임서, 주식인수서, 법인명의 잔고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임원변경 등기
절차
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
② 취임승낙 또는 사임
③ 대표이사 변경 시 법인인감 신고
④ 변경등기 신청
등기기한
변경일부터 2주 이내
1️⃣ 사업목적 추가·변경 등기
① 사업목적 결정
② 주주전원의 서면결의
③ 정관 변경
결의일부터 2주 이내
1️⃣ 본점 이전 등기
같은 등기소 관할 이전
① 대표이사 결정 또는 정관에 따른 결정
② 변경등기 신청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
② 정관 변경(필요한 경우)
③ 구 본점 또는 신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
이전일부터 2주 이내
1️⃣ 자본금 증자 등기
① 증자 결정
③ 주금 납입
주금납입기일 종료일부터 2주 이내
추가서류
주식인수서
법인명의 잔고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 등록면허세는 얼마일까요?
공통 등록면허세
임원변경, 목적추가, 대부분의 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면허세 : 40,200원
지방교육세 : 8,040원
합계 : 48,240원
자본금 증자
등록면허세는 **증자한 자본금의 0.4%**가 부과됩니다.(과밀억제권역 설립또는 이전후 5년이내 3배중과)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본점 이전 등록면허세
관내 이전
등록면허세 : 112,500원
지방교육세 : 22,500원
비과밀지역 → 과밀억제권역
자본금의 0.4%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또는
과밀억제권역 → 비과밀지역
※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이전 형태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또는 서면신청 여부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신청 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1️⃣ 법무사 대리비용
법무사에게 변경등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등이 함께 발생합니다.
변경사항을 여러 건 동시에 신청하면 별도로 각각 신청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 임기만료 후 중임등기를 놓쳐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도 주주총회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이사가 1명인데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변경등기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원변경, 목적추가, 본점이전, 증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1인 법인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지만 변경등기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기한 내 등기를 해야 하며,
등록면허세와 필요서류도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점 이전과 자본금 증자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므로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