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변경이 생기면 등기를 해야 하나요?”
“영리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결론부터 보면
비영리법인도 임원·대표자·명칭·주소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과는 적용 규정과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래 부분을 헷갈립니다.
① 감사 등기 여부
② 임원 임기 기준
③ 주무관청 허가 필요 여부
④ 변경등기 기간 차이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일반 회사 기준으로 접근하면 등기 누락이나 보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재단법인 변경등기 핵심 기준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사단법인·재단법인이란?
둘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다만 구조 자체는 다릅니다.
① 사단법인
→ 사람 중심 조직
① 회원(사원) 존재
② 총회 중심 운영
③ 단체 구조 기반
② 재단법인
→ 재산 중심 조직
① 회원 없음
② 이사회 중심 운영
③ 출연재산 기반 운영
즉, 운영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2️⃣ 비영리법인도 변경등기를 해야 할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사항이 변경되면 등기 대상이 됩니다.
① 임원 변경
② 대표자 변경
③ 법인 명칭 변경
④ 주사무소 이전
⑤ 정관 변경
내부적으로만 변경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원 임기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영리법인과 가장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주식회사 등 일반 회사는 보통 임원 임기를 3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재단법인은 다릅니다.
대부분 정관에서 직접 임기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① 2년
② 4년
③ 기타 정관 규정 기간
등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관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감사도 변경등기 대상일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① 이사
② 대표이사
③ 감사
모두 등기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② 대표자
중심으로 등기하며,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착오가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5️⃣ 법인 명칭 변경 절차
비영리법인은 이름 변경도 단순 수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①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② 정관 변경
③ 주무관청 허가
④ 변경등기 신청
특히 주무관청 허가 절차가 중요합니다.
6️⃣ 주사무소 이전도 등기해야 할까?
반드시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특히 아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관내 이전
② 관외 이전
주소 변경 후 등기를 누락하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재단법인은 왜 재산이 중요할까?
재단법인은 재산 자체가 핵심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이 중요하게 관리됩니다.
① 기본재산 변경
② 재산 증감
③ 재산 처분
이런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 후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자체가 등기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8️⃣ 변경등기 기한은?
비영리법인은 일반 회사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변경등기
구조로 진행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① 사단법인·재단법인도 변경등기 필요
② 임원 임기는 정관 기준으로 결정
③ 감사는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이 아님
④ 명칭 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 필요 가능
⑤ 재단법인은 재산 변경도 중요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