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나 청라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안의 중과 제외 대상 주소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일반적인 인천 과밀억제권역보다 설립 등록면허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같은 송도·청라 주소라도 경제자유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법인의 상호·목적·자본금·임원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③ 1인 주식회사는 조사보고 절차를 위한 사람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천 송도·청라 법인설립의 필요서류, 비용 및 전체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송도·청라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다른 이유

인천 대부분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일반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중 관계 법령상 중과 제외 대상 지역에 본점을 두고 법인을 설립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등록면허세 적용
인천 과밀억제권역 법인설립일반세율의 3배 중과
송도·청라 중과 제외 대상 지역일반세율 적용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설립일반세율 적용 가능

중요한 것은 상호에 ‘송도’ 또는 ‘청라’가 들어가는지가 아니라 법인 본점의 정확한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중과 제외 지역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연수구 송도동 일원, 청라국제도시는 서구 청라동 일원에 조성되어 있지만 모든 주변 지역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설립 전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중과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인설립 전에 결정해야 할 사항

법인설립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① 법인 상호

② 본점 주소

③ 사업 목적

④ 자본금

⑤ 1주의 금액

⑥ 발행할 주식 수

⑦ 주주와 주식 지분

⑧ 대표이사와 이사

⑨ 감사 선임 여부

⑩ 사업연도와 공고방법

상호 확인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이 사용 중인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를 정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목적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바로 시작할 사업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추가할 사업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관련성이 낮은 사업 목적을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 법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획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3️⃣ 송도·청라 1인 주식회사 설립 구조

1인 법인은 주주 한 사람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와 이사를 모두 겸임할 수 있으므로 설립 후에는 대표자 한 사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과정에서는 자본금 납입과 설립경과 조사보고 절차 때문에 대표자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인 법인 구조

구분구성
주주대표자 1명, 지분 100%
사내이사대표자 본인
대표이사대표자 본인
조사보고인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별도의 임원
감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설립 후 필수기관은 아님

주주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로 선임하여 조사보고를 한 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감사 사임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조사보고인은 설립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이므로 발기인 또는 주식인수인과 동일인으로 구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인설립 필요서류

대표이사·주주 준비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 사본

⑤ 자본금 납입에 사용할 개인 통장

⑥ 법인 본점 주소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

⑧ 법인 상호와 사업 목적

⑨ 주주별 출자금액과 지분

⑩ 대표자 연락처와 이메일

조사보고인 또는 감사 준비서류

조사보고인에게는 법인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립등기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

① 정관

② 발기인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결정서

③ 주식발행사항동의서

④ 주식인수증

⑤ 취임승낙서

⑥ 조사보고서

⑦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표이사 선임결정서

⑧ 법인인감신고서

⑨ 주주명부

⑩ 잔고증명서

11.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13. 법인설립등기신청서

14. 위임장

법인의 임원 수와 정관 내용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이나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자본금 납입과 잔고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대표 발기인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 순서

① 설립일정을 정합니다.

② 대표 발기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③ 은행에서 설립일 기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④ 잔고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설립서류를 작성합니다.

⑤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일에는 해당 계좌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나 카드결제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설립 전에는 아직 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 명의 통장을 먼저 만들 수 없습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된 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6️⃣ 송도·청라 법인설립 세금과 비용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④ 법인인감도장 등 부대비용

⑤ 설립등기 대행 보수

등록면허세 계산방법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본금 × 0.4%

계산한 금액이 최저세액보다 적으면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인천 송도·청라 법인설립] 경제자유구역 등록세·비용·필요서류·절차 총정리 관련 이미지

7️⃣ 법인설립 전체 절차

송도·청라 법인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설립할 법인의 기본사항 결정

② 동일상호 검색

③ 본점 주소의 경제자유구역 및 중과 여부 확인

④ 임대차계약 체결

⑤ 정관 및 설립서류 작성

⑥ 발기인의 주식 인수

⑦ 자본금 입금 및 잔고증명서 발급

⑧ 임원 선임과 조사보고

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⑩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11. 법인인감카드 발급

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13.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14. 법인통장 개설

15. 업종별 인허가 및 4대 보험 신고

법인설립등기는 설립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천 송도·청라에 본점을 두는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8️⃣ 사업자등록 시 준비서류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정관 사본

⑤ 주주명부

⑥ 법인인감도장

⑦ 대표이사 신분증

⑧ 임대차계약서 사본

⑨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⑩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공유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에서 설립하려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건축물 용도, 전대차 문제 또는 인허가 요건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9️⃣ 송도·청라 법인설립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① 경제자유구역 주소라고 생각했지만 중과되는 경우

건물의 명칭이나 생활권만 보고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확한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업 목적이 부족한 경우

전자상거래, 부동산업, 건설업, 인력공급업, 여행업 등은 사업자등록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목적 문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조사보고인이 없는 경우

대표자 한 사람만 준비하면 모든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인 주식회사는 설립구조에 따라 조사보고를 담당할 별도의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자본금 계좌를 잘못 준비한 경우

배우자나 직원 명의 계좌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표 발기인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의 발급일과 설립서류상 날짜도 서로 맞아야 합니다.

⑤ 법인설립 후 신고를 놓치는 경우

설립등기 후에도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 4대 보험 및 업종별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구분주식회사유한회사
자본 조달주식 발행 가능지분 방식
임원 임기원칙적으로 존재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조사보고인설립구조에 따라 필요주식회사와 구조가 다름
외부 투자비교적 유리상대적으로 제한적
운영 방식절차가 비교적 엄격비교적 간단
대외 인지도일반적으로 높음주식회사보다 낮을 수 있음

일반적인 영업법인, 투자유치 예정 법인 또는 거래처가 많은 법인은 주식회사 형태가 많이 이용됩니다.

대표자와 가족 중심으로 장기간 단순하게 운영하고 외부투자 계획이 없다면 유한회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