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송도·청라·남동공단에 설립하면 일반 인천지역보다 비용이 저렴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천 법인설립비용은 자본금과 본점 주소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의 일반적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반면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이나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중과 제외지역에 본점을 두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법원과 구청에 납부하는 기본 공과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점 소재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공과금 합계
인천 과밀억제권역337,500원67,500원35,000원440,000원
중과 제외지역112,500원22,500원35,000원170,000원

위 금액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법무사 보수와 법인도장·제증명 비용 등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1️⃣ 인천 법인설립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주식회사 설립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④ 법인도장과 제증명 발급비용

⑤ 잔고증명서 발급비용

⑥ 법무사 설립등기 보수

⑦ 업종별 허가·등록·신고 비용

이 중 본점지역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법인설립 전에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단지 등 중과 제외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계산방법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일반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본금 × 0.4%

다만 계산된 등록면허세가 11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인 112,500원을 납부합니다.

일반지역의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최저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과밀억제권역의 등록면허세

인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일반세율의 3배가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 3배

최저 등록면허세: 337,500원

따라서 자본금이 적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최소 등록면허세 337,500원과 지방교육세 67,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인천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설립비용

인천은 상당수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자본금별 기본 공과금

[인천 법인설립] 주식회사 설립비용 총정리, 자본금·본점지역에 따라 얼마일까요? 관련 이미지

자본금이 약 2,812만 원 이하라면 자본금의 1.2%로 계산한 금액보다 최저세액 337,500원이 크므로 최저 등록면허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밀지역에서는 자본금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법인의 기본 공과금이 모두 44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4️⃣ 송도·청라·남동공단은 중과가 제외되나요?

인천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에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지역은 정확한 주소와 구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 송도경제자유구역

② 청라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③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④ 남동국가산업단지

⑤ 강화군

⑥ 옹진군

⑦ 인천 서구 일부 지역

⑧ 법령에서 정한 중과 제외 업종

다만 송도동·청라동·남동구라는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중과 제외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동 안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단지 경계 밖에 있는 주소가 있으며, 도로 하나 또는 지번 차이로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점의 정확한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중과 제외지역의 법인설립비용

과밀억제권역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 112,500원을 납부합니다.

[인천 법인설립] 주식회사 설립비용 총정리, 자본금·본점지역에 따라 얼마일까요? 관련 이미지

중과 제외지역에서도 자본금 약 2,812만 원까지는 최저 등록면허세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6️⃣ 과밀지역과 중과 제외지역의 비용 차이

자본금이 많을수록 과밀지역과 중과 제외지역의 세금 차이도 커집니다.

[인천 법인설립] 주식회사 설립비용 총정리, 자본금·본점지역에 따라 얼마일까요? 관련 이미지

자본금 1억 원 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과밀지역과 중과 제외지역의 기본 공과금 차이는 96만 원입니다.

다만 설립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제 사업장이 아닌 주소를 형식적으로 본점으로 등기하면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과 본점 주소, 임대차계약, 업종별 인허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법인설립비용 계산기 이용방법

등기로 법인등기 비용 계산기에서는 법인설립을 선택하고 자본금과 본점지역을 입력하면 예상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다음 항목이 반영됩니다.

① 법무사 보수

② 등록면허세

③ 지방교육세

④ 등기신청수수료

⑤ 제증명·법인도장 비용

⑥ 부가가치세

⑦ 예상 총비용

계산기 이용순서

① 법인설립 선택

② 자본금 입력

③ 본점지역 선택

④ 필요한 추가항목 선택

⑤ 예상비용 계산하기 클릭

⑥ 항목별 비용과 총액 확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본금과 본점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금액입니다.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이나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은 같은 행정동 안에서도 지번과 구역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설립 전에는 본점 주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법인 신설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외에 법원에 별도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설립등기 신청방식에 따라 납부방법이나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방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9️⃣ 1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나요?

주주 1명과 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된 1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기인이 전부 출자한 설립과정에서는 회사 설립사항과 출자이행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조사보고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1인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본인이 자신의 출자이행을 조사하여 보고할 수 없으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등 조사보고인을 두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조사보고인은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사임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와 함께 사임등기를 신청하거나 설립 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현재 대부분의 일반 주식회사는 법률상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0만 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실제 사업운영이나 금융거래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사무실 임대보증금

② 초기 운영비

③ 직원 급여

④ 거래처 신용평가

⑤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인허가

⑥ 정책자금과 은행대출

⑦ 온라인몰과 플랫폼 입점요건

⑧ 업종별 최저자본금

⑨ 향후 증자비용

⑩ 주주별 지분비율

일반적인 소규모 법인은 자본금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여행업·대부업 등 업종별로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자본금은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정한 자본금은 실제로 납입한 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자본금을 정하거나 실제 납입 없이 잔고증명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본금 납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기인과 주식인수 비율 결정

② 발기인 대표의 개인계좌 준비

③ 각 발기인이 인수할 주식대금 입금

④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발급

⑤ 주금납입과 설립서류 날짜 확인

⑥ 설립등기 신청

⑦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계좌 개설

⑧ 법인계좌로 자본금 이전

잔고증명서의 기준일과 정관·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설립서류의 날짜가 맞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1️⃣2️⃣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발기인·주주 준비서류

① 인감증명서

②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 사본

⑤ 주식인수 내용

⑥ 잔고증명서

이사·대표이사·감사 준비서류

④ 취임승낙서

⑤ 신분증 사본

회사 기본정보

① 회사 상호

② 본점 주소

③ 사업목적

④ 자본금

⑤ 1주의 금액

⑥ 발행주식 수

⑦ 주주별 주식 수

⑧ 대표이사와 임원구성

⑨ 공고방법

⑩ 회계연도

⑪ 법인 연락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주주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서명인증서·주소증명서·법인자격증명서와 번역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3️⃣ 자본금별 법인설립비용 계산 사례

사례 1: 인천 과밀지역, 자본금 1,000만 원

등록면허세: 337,500원

지방교육세: 67,500원

등기신청수수료: 35,000원

기본 공과금 합계: 440,000원

법무사 보수 및 제증명 비용: 별도

사례 2: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중과 제외주소, 자본금 1,000만 원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기본 공과금 합계: 170,000원

사례 3: 인천 과밀지역, 자본금 5,000만 원

등록면허세: 6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원

기본 공과금 합계: 755,000원

사례 4: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중과 제외주소, 자본금 1억 원

등록면허세: 4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원

기본 공과금 합계: 515,000원

1️⃣4️⃣ 법인설립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법인인감도장 제작비

②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비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④ 세무기장 수수료

⑤ 4대 보험 관련 비용

⑥ 업종별 인허가 비용

⑦ 통신판매업 신고비용

⑧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월세

⑨ 공동인증서 발급비용

⑩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비용

사업자등록 자체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지만, 사업목적과 업종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법인설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법인설립비용만 확인하고 바로 등기를 신청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②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③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단지 안의 주소인지

④ 사업목적에 인허가 업종이 포함되는지

⑤ 업종별 최저자본금이 있는지

⑥ 주주와 지분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⑦ 대표이사와 임원을 누구로 정할지

⑧ 조사보고인을 누구로 정할지

⑨ 발행주식 수와 1주의 금액

⑩ 설립 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사업목적을 너무 적게 정하면 법인설립 후 목적변경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할 사업뿐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추가할 사업까지 검토하여 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100만 원과 1,000만 원의 설립세금이 같은가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두 경우 모두 최저 등록면허세 337,500원이 적용되므로 기본 공과금이 440,000원으로 같습니다.

중과 제외지역에서도 두 경우 모두 최저 등록면허세 112,500원이 적용되므로 기본 공과금이 170,000원으로 같습니다.

송도에 설립하면 무조건 중과가 제외되나요?

송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 주소가 경제자유구역의 정확한 구역 안에 있는지 지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라 공유오피스도 중과가 제외되나요?

공유오피스의 정확한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또는 중과 제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소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남동구에 설립하면 중과가 제외되나요?

남동구 전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집 주소로 설립할 수 있나요?

업종과 건축물 용도, 임대차관계에 따라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이라면 임대인의 동의와 임대차계약 내용,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인 법인도 조사보고인이 필요한가요?

대표이사가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1인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자신의 출자이행을 조사하여 보고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 없는 임원 등을 조사보고인으로 두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며칠 정도 걸리나요?

필요서류와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면 설립등기 접수 후 통상 수일이 소요됩니다. 상호·사업목적·임원서류 등에 문제가 있어 보정명령이 나오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설립비용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나요?

등기로 법인등기 비용 계산기에서 법인설립을 선택한 후 자본금과 본점지역을 입력하면 예상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