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존주주배정, 제3자배정, 가수금증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의 자본금 증자는 신주를 누구에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기존주주배정, 제3자배정, 가수금증자(출자전환) 등으로 나뉘며, 증자 방식에 따라 절차와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1️⃣ 자본금 증자란?
자본금 증자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을 말합니다.
증자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금 확보
② 재무구조 개선
③ 부채비율 감소
④ 투자유치
⑤ 금융기관 신용도 향상
2️⃣ 자본금 증자 방식
① 기존주주배정 유상증자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 하여 증자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방법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점
기존 지분율 유지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 적음
②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기존 주주가 아닌 외부 투자자 또는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 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유치나 신규 사업 파트너 확보를 위해 많이 활용됩니다.
투자금 유치 가능
신규 투자자 확보
재무구조 개선
※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상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가수금 증자(출자전환)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여 자본금으로 전환 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납입 없이 증자가 가능하며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채 감소
자본금 증가
부채비율 개선
현금 유출 없음
3️⃣ 증자 절차
① 증자 방식 결정
②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③ 신주 인수
④ 주금 납입 또는 가수금 상계
⑤ 신주 발행
⑥ 변경등기 신청
⑦ 자본금 변경 완료
4️⃣ 필요서류
공통서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공증 대상인 경우 공증, 서면결의 시 공증 면제)
변경등기신청서
증자 관련
신주발행사항 결정서
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
가수금 증자의 경우 상계계약서 또는 상계확인서
주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필요한 경우)
5️⃣ 변경등기 기한
신주의 납입기일 또는 효력 발생일부터 2주 이내 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증자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등록면허세
증자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
증가한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설립 또는 이전 후 5년 이내)
증가한 자본금의 1.2%(3배 중과)
별도로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존주주배정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고,
제3자배정은 외부 투자자 등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Q.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증자가 가능한가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 이 가능합니다.
Q. 현금 없이 증자가 가능한가요?
가수금 증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신주 인수대금과 가수금을 상계하므로 실제 현금 입출금 없이 증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증자를 하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나요?
자본금이 변경되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 를 신청해야 합니다.
8️⃣ 마무리
법인의 자본금 증자는 기존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가수금 증자(출자전환)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과 주주구성, 재무상태에 따라 적합한 증자 방식을 선택하고,
상법상 절차와 변경등기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