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동일하지만,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되는 법인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으므로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과밀·비과밀에 따른 비용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 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상호 결정
동일한 시·군 내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호를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업목적 결정
사업목적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뿐 아니라 향후 예정된 사업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본점 소재지 결정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지역인지 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대부분
인천 일부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반면 비과밀지역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④ 자본금 결정
자본금 제한은 없으며 100만 원으로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 신뢰나 각종 인허가를 고려하여 적정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임원 구성
주주, 대표이사, 이사 등을 결정합니다.
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인으로 주식이 없는 임원 1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1인 주주, 1인 대표이사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조사보고인 요건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⑥ 정관 작성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목적
상호
본점
자본금
발행주식수, 발행예정주식수, 1주의 금액
임원
공고방법
선택적사항(주식양도제한규정,주식매수선택권등)
⑦ 자본금 납입
대표이사 개인계좌 등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납입을 증명합니다.
⑧ 설립등기 신청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이 성립합니다.
2️⃣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대표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정관
② 발기인회의 의사록
③ 취임승낙서
④ 인감신고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인감증명서
⑥ 잔고증명
⑦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⑧ 기타 상황별 첨부서류
3️⃣ 과밀·비과밀에 따른 설립비용 차이
설립 시 가장 큰 차이는 등록면허세입니다.
① 비과밀지역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입니다.
다만 최소 등록면허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소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됩니다.
②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되는 법인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 됩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 × 1.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커질수록 세금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4️⃣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예시
※ 비과밀지역은 자본금의 0.4%를 적용하되, 산출세액이 112,500원 이하인 경우 최저세액 112,500원을 납부합니다.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비용계산기
5️⃣ 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설립등기가 끝났다고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
② 법인인감카드 발급
③ 4대보험 사업장 신고
④ 법인통장 개설
⑤ 필요 시 각종 인허가
⑥ 세무서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6️⃣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업종과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인 법인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시 조사보고자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어야 하므로,
1명의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에도 조사보고자는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Q. 과밀억제권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같은 시 안에서도 과밀과 비과밀이 구분됩니다.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통상적으로 3일 내 등기완료됩니다.
7️⃣ 마무리
주식회사 설립은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본점 소재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점 위치와 자본금을 함께 검토한 후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립 단계에서 정확하게 검토하면 이후 변경등기나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