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선임·사임·해임·중임 등
임원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원이 변경되면 회사 내부에서 결의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경등기 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임원변경 절차, 필요서류, 임기, 등기기간, 비용,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사임·해임·중임
이사 선임·사임·해임·중임
감사 선임·사임·해임·중임
대표이사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위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법인 임원변경 절차
① 정관 확인
정관에서 임원의 수, 임기, 이사회 설치 여부, 대표이사 선임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② 주주총회 개최 또는 서면결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해임·중임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의 후에는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를 작성합니다.
③ 이사회 개최(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는 대표이사 선임 또는 변경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이사회는 서면결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 하여 결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선임 등을 위한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공증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사가 1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어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④ 필요서류 준비
변경등기신청서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
이사회의사록(필요한 경우)
취임승낙서
사임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필요한 경우)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⑤ 변경등기 신청
준비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자등기로 신청합니다.
3️⃣ 이사와 감사의 임기
임원변경등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임기입니다.
① 이사의 임기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취임일 : 2026. 1. 1.
임기만료일 : 2029. 1. 1.
임기가 만료되면 동일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도 중임등기 를 해야 합니다.
②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경우,
2028년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 2029. 3. 31.
이라면 감사의 임기는 2029. 3. 31.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만료됩니다.
즉, 같은 날 취임하더라도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류
변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의사록
회사 형태와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변경등기 기간 및 과태료
임원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 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표이사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과태료는 법원이 지연기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6️⃣ 임원변경등기 비용
변경등기 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공증 비용(공증 대상인 경우)
증명서 발급비
법무사 보수(대행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회사의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비용계산기
7️⃣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변경등기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제출, 입찰, 계약, 각종 인허가 등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진행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대표이사 변경은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Q.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한가요?
네. 임기만료 후 동일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도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대표이사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Q. 주주총회를 꼭 개최해야 하나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이사회도 서면결의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서면결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개최하여 결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법인 임원변경등기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선임·사임·해임·중임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시에도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이사와 감사는 임기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고,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 절차도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