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사임·중임 등으로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원을 선임하거나 사임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등기부에도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며, 변경등기를 지연하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임원변경등기 절차, 필요서류, 비용, 과태료 기준과 기산일까지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란?
임원변경등기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변경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① 대표이사 취임
② 대표이사 사임
③ 대표이사 중임
④ 이사 취임
⑤ 이사 사임
⑥ 이사 중임
⑦ 감사 취임
⑧ 감사 사임
⑨ 감사 중임
⑩ 임기만료 후 후임 임원 선임
2️⃣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임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2주 이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임원변경 절차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② 대표이사·이사·감사 선임 또는 사임
③ 의사록 작성
④ 등록면허세 납부
⑤ 변경등기 신청
⑥ 변경등기 완료
회사 형태와 정관에 따라 결의기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
변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변경등기신청서
② 주주총회 의사록
③ 이사회 의사록(필요한 경우)
④ 취임승낙서
⑤ 사임서
⑥ 대표이사 취임 시 법인인감신고서
⑦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
⑧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⑨ 위임장(대리 신청 시)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임원변경등기 비용
일반적으로 다음 비용이 발생합니다.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④ 법무사 보수(대리 신청 시)
6️⃣ 대표이사 변경 후 함께 해야 하는 절차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등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② 법인인감 변경 신고(필요한 경우)
③ 거래은행 대표자 변경
④ 4대 보험 사업장 정보 변경
⑤ 각종 인허가 사항 변경
7️⃣ 이사 임기와 중임등기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 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후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경우에도
중임등기 를 해야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주식회사와 다르므로 회사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과태료는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기만료일부터 과태료가 계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기준이 되는 변경등기 의무는 후임 임원이 취임한 날(선임결의일) 부터 발생합니다.
① 임기만료일은 과태료 기산일이 아닙니다.
② 후임 임원을 선임한 날이 변경등기 의무 발생일입니다.
③ 후임 임원 취임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임기가 2026년 3월 31일 만료되고
2026년 4월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였다면
변경등기 신청기한은 2026년 5월 4일 까지입니다.
9️⃣ 지연 기간별 예상 과태료
임원변경등기를 지연하면 법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예상 기준입니다.
| 지연 기간 | 예상 과태료 |
| 1일 ~ 1개월 미만 | 3만 원 ~ 10만 원 이하 |
| 1개월 ~ 2개월 | 20만 원 이하 |
| 2개월 ~ 6개월 | 30만 원 이하 |
| 6개월 ~ 1년 | 50만 원 이하 |
| 1년 ~ 2년 | 70만 원 이하 |
| 2년 ~ 3년 | 100만 원 이하 |
| 3년 이상 | 150만 원 ~ 최대 500만 원 |
※ 실제 과태료는 법원이 지연기간, 자본금 규모,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만 변경되어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변경은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Q. 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한가요?
임기가 만료된 후 계속 재임하는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Q. 임원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등기를 지연하면 법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임기만료일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후임 임원이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변경등기 의무가 발생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
법인 임원변경등기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사임·중임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특히 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태료 기산일은 임기만료일이 아니라 후임 임원의 취임일(선임결의일) 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시 변경등기 필요
② 후임 임원 취임일부터 2주 이내 신청
③ 임기만료일은 과태료 기산일이 아님
④ 지연 시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⑤ 대표이사 변경 후 사업자등록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