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임기 끝나면 자동 연장되는 걸까요?”
“임원 변경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신가요?”
결론부터 보면 법인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은 임기만료 후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중임 또는 신규선임 등기를 기한 내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 변경등기는 본점 기준 변경일(임기만료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헷갈리는 핵심 3가지
① 대표이사·이사·감사 모두 중임등기 대상인지 여부
② “같은 사람이 계속 하는데 안 해도 된다”는 오해
③ 과태료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점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임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무상 초기 기준은 보통 다음과 같이 많이 안내됩니다.
① 대표이사 : 약 10만 원 수준부터
② 이사 : 약 5만 원 수준부터
③ 감사 : 약 3만 원 수준부터
다만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할 수 있고,
상법상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법인·1인법인은
“계속 같은 임원이니까 자동 유지된다”고 생각했다가 수년 뒤 과태료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임기 계산 방법, 중임등기 기한, 실제 과태료 기준, 과태료 줄이는 실무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원 임기란?
법인의 임원은 모두 정해진 임기가 있습니다
① 이사·대표이사
→ 일반적으로 최대 3년
② 감사
→ 취임 후 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 임기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기가 끝나면 아래 중 하나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재선임(중임)
→ 같은 사람이 계속 맡는 경우
대표이사 중임
사내이사 중임
감사 중임
중임등기 진행
② 신규 선임
→ 새로운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 변경
이사 교체
감사 신규 선임
취임등기 진행
그냥 계속 운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임원 변경등기 기한
임원 변경등기는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① 임기만료 : 2026.03.31
② 재선임 결의 : 2026.03.31
③ 신청기한 : 2026.04.14까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는 언제 발생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기 만료 후 등기 미진행
② 재선임 후 2주 초과
③ 장기간 변경등기 누락
많은 분들이
“세무 신고만 하면 된다”
“1인 법인은 예외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인등기는 별개입니다.
1인 법인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5️⃣ 실무상 과태료 수준
과태료는 법원이 개별 판단합니다.
실무상 많이 나오는 수준은
① 1개월 이내 지연
→ 약 5만 ~ 20만원
② 1~3개월 지연
→ 약 20만 ~ 100만원
③ 장기간 지연
→ 100만원 이상 가능
보통은 10만 ~ 50만원 수준 사례가 많습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① 1인 법인이라 그냥 운영한 경우
② 임기 만료일 자체를 몰랐던 경우
③ 세무만 관리하고 등기를 놓친 경우
④ 수년째 변경등기를 안 한 경우
특히 소규모 법인은
임기 관리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정리
임원은 모두 임기가 있음
임기 만료 후 반드시 중임 또는 변경등기 필요
변경 후 2주 이내 등기 신청
지연 시 과태료 가능
1인 법인도 예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