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바뀌면 무조건 변경등기를 해야 할까요?”
“주소변경·공동대표 변경·해임도 모두 등기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보면 대표이사 관련 사항은 변경 발생 시 대부분 등기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취임·사임·해임·주소변경·공동대표 변경은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법인이 대표자만 내부적으로 바꾸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등기부상 대표이사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계약·은행·세무 업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헷갈리는 핵심 3가지
① 대표이사 취임·중임 시 필요서류 차이
② 대표이사 주소변경도 등기 대상인지 여부
③ 공동대표 체제 변경·해임 시 의결 구조 문제
특히 가족법인·동업법인은
대표이사 변경을 내부 합의만으로 처리했다가 등기 누락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 취임·주소변경·사임·해임·공동대표 변경등기 방법, 필요서류, 과태료 기준, 실제 많이 틀리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 취임·중임 등기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대표이사 신규 선임
임기 만료 후 재선임(중임)
공동대표 추가 선임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 후
2주 이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핵심
중임도 신규 취임과 동일하게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공동대표이사 등기
회사는 대표이사를 2명 이상 둘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대표이사라고 합니다.
공동대표 방식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① 각자대표
→ 각각 단독으로 대표권 행사 가능
② 공동대표
→ 공동으로만 대표권 행사 가능
대표권 방식은 정관 및 등기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대표이사가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시에는
주소 변경 발생
→ 2주 이내 변경등기 진행
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
주소 변경등기를 놓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대표이사 가수금 증자
회사 운영 중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수금을 활용해
자본금 증자(출자전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진행 절차
① 주주총회 결의
② 신주발행 절차
③ 증자등기 진행
단순 회계처리가 아니라 등기 절차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대표이사 해임 절차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도 발생합니다.
대표이사가 총회 소집 거부
대표이사 연락두절
회사 운영 마비 상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가능
이후 절차
① 법원 허가
② 주주총회 개최
③ 대표이사 해임 결의
④ 대표이사 변경등기 진행
6️⃣ 대표이사 변경등기 기간
대표이사 관련 변경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일 기준 2주 이내 등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상
대표이사 취임
대표이사 중임
대표이사 해임
공동대표 변경
대표이사 주소 변경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 변경등기 대상
① 취임
② 중임
③ 해임
④ 공동대표 변경
⑤ 주소 변경
등기 기한
변경일 기준 2주 이내
지연 시
과태료 발생 가능
법인 관리 리스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