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자본금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서울·인천은 등록세가 왜 더 비싸다고 하나요?”
결론부터 보면
법인 자본금은 이론상 소액으로도 설립 가능하지만,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최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자본금 자체보다 ‘본점 주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입니다.
핵심 3가지
① 상법상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설립 가능
② 과밀억제권역(서울·일부 수도권 등)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가능
③ 같은 자본금이라도 지역에 따라 설립 비용 차이 발생
특히 법인설립에서는 자본금 금액보다도 본점 위치 선택이 전체 세금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자본금 기준과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등록면허세 차이를 쉽게 정리합니다
1️⃣ 법인설립 자본금 얼마부터 가능할까?
현재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즉 소액 자본금으로도 법인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상법상 “1주의 금액(액면가)”은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① 1주 100원 × 1,000주 = 자본금 10만원
② 1주 500원 × 2,000주 = 자본금 100만원
이런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액면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2️⃣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본금은?
이론상 소액 설립은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① 법인통장 개설
은행에서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은 실체 없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거래처 신뢰도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외부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③ 각종 허가·입찰 문제
업종에 따라 일정 자본금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① 소규모 1인법인
→ 100만~500만원
② 일반 법인
→ 1,000만원 전후
③ 투자·입찰 예정 법인
→ 수천만원 이상
으로 많이 설정합니다.
3️⃣ 등록면허세 계산 방법
법인설립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입니다.
계산 기준
① 비과밀 지역
→ 자본금 × 0.4%
※ 단, 112,500원 미만이면 최소 112,500원 적용
② 과밀억제권역
→ 자본금 × 1.2%
즉 3배 중과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 = 35,000원(방문 기준)
이 추가됩니다.
법인비용계산기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주요 지역
| 구분 | 과밀억제권역 해당 지역 |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역 |
| 인천광역시 | 대부분 지역 해당 |
| 인천 제외 지역 | 강화군, 옹진군,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 등), 서구 일부 지역 제외 |
| 경기도 주요 지역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고양시, 의정부시 등 |
참고사항
①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은 과밀억제권역 제외
② 남동국가산업단지도 과밀 제외 지역
③ 같은 인천이라도 주소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법인설립 전 본점 주소의 과밀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과밀·비과밀 등록세 차이
자본금 2,000만원 기준 예시
| 구분 | 비과밀 | 과밀억제권역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 |
| 교육세 | 22,500원 | 67,5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35,000원 | 35,000원 |
| 총 공과금 | 약 17만원 | 약 44만원 |
동일 자본금이어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6️⃣ 자본금이 커질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특히 자본금이 큰 경우 과밀·비과밀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자본금 1억원 예시
① 비과밀
→ 등록면허세 약 40만원 + 교육세
→ 등록면허세 약 120만원 + 교육세
초기 설립비용 차이가 수백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7️⃣ 그래서 본점 주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에서는 단순히 자본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아래 경우는 과밀 검토가 중요합니다.
① 부동산 법인
② 투자 예정 법인
③ 자본금 큰 법인
④ 추후 증자 예정 법인
설립 후 본점이전 시에도 중과 문제가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구조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자본금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걸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을 높이면
대외 신뢰도
투자 이미지
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등록면허세 증가
증자 부담
자금 운용 부담
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업종·매출계획·거래 구조에 맞춰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