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주소가 바뀌면 꼭 변경등기를 해야 할까요?”
“주소변경 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신가요?”
결론부터 보면 법인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일(전입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법인이
“대표 개인 주소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표이사 주소는 법인등기부 기재사항이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많이 헷갈리는 핵심 3가지
①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 반영된다고 오해하는 경우
② 주소변경 후 2주 기한을 놓치는 경우
③ 과태료가 법인에만 나오는 줄 아는 경우
실제 과태료는 지연 기간·횟수·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무상 수만 원~수십만 원 수준부터 최대 500만 원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방치하면
임원변경·본점이전·은행업무 진행 시 한꺼번에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기한, 과태료 기준, 필요서류, 실제 많이 놓치는 주의사항과 전자등기 진행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 주소 변경도 등기 대상인가요?
네, 등기 대상입니다.
법인등기부에는 아래 정보가 기재됩니다.
대표이사 성명
대표이사 주소
따라서 주소가 변경되면
등기사항 변경으로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 변경등기 기한 (중요)
주소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과태료 발생 기준
대표이사 주소 변경 후
기한 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지연 기간 + 경위 등을 고려해 개별 결정됩니다
4. 실무상 과태료 수준
실제 사례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이내 지연
약 5만 ~ 20만 원
1~3개월 지연
약 20만 ~ 100만 원
장기 지연
100만 원 이상 가능
일반적으로는
10만 ~ 5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자주 발생하는 실수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생각보다 많이 누락됩니다.
주민등록만 변경하고 등기 누락
대표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다른 변경등기와 같이 하려다 지연
이런 경우
과태료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6.핵심 정리
대표이사 주소 변경도 등기 대상
변경 후 2주 이내 신청 원칙
미등기 시 과태료 발생
실무상 10만 ~ 50만 원 수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