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던 미혼 자녀가 사망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아버지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더라도 친생부모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양쪽 부모가 공동상속인 이 됩니다.

따라서 함께 살던 부모가 혼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과 자동차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두절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상속권 상실선고 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함께 살던 부모가 자녀를 장기간 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 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이혼과 연락두절만으로 부모의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②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③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은 상속권 상실, 특별한 부양·간호는 기여분의 문제가 됩니다.

1️⃣ 미혼인 자녀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인천 상속] 이혼 후 함께 살던 미혼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예금·보험·자동차·상속권 상실 절차 관련 이미지

부모의 이혼은 부부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연락두절된 부모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① 부모가 이혼한 사실

②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었던 사실

③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았던 사실

④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실

⑤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

다만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락두절된 부모를 제외하고 상속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락두절된 부모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던 부모가 장례를 치르고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더라도 다음 절차에는 다른 부모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

② 부동산을 한쪽 부모 단독명의로 하는 상속등기

③ 예금 전액의 인출과 해지

④ 자동차의 단독 상속이전

⑤ 주식·증권·임대차보증금의 단독 수령

연락두절된 부모의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정확한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3️⃣ 가장 먼저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예금과 대출

② 보험 가입 내역

③ 주식·증권

④ 국세와 지방세

⑤ 토지와 건축물

⑥ 자동차

⑦ 연금 가입 내역

⑧ 신용카드 채무와 보증채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예금을 먼저 인출하거나 자동차를 매각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가 각각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부모도 함께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선택결과
부모 모두 단순승인각 2분의 1 상속
한쪽 부모만 상속포기다른 부모가 전부 상속할 수 있음
부모 모두 상속포기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가능
한쪽 또는 양쪽이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채무 변제

부모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조부모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두절된 부모가 상속포기를 했는지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5️⃣ 부동산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와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부모 공동명의로 법정상속등기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된 부모의 협조를 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살던 부모가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던 부모의 2분의 1 지분만 별도로 등기하거나 연락두절된 부모를 제외하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② 함께 살던 부모가 단독으로 상속

부동산을 함께 살던 부모의 단독명의로 등기하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① 부모가 모두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②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③ 연락두절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

④ 실종선고 등 별도의 재판절차

연락두절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확인된다면 협의 요청서를 보낸 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생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공시송달 또는 실종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6️⃣ 예금은 함께 살던 부모가 혼자 찾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은행은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①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②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서류

④ 상속재산분할협의서

⑤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⑥ 상속인의 신분증

⑦ 금융기관별 상속예금 지급청구서

연락두절된 부모의 협조가 없으면 함께 살던 부모가 예금 전액을 단독으로 인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행별 기준이 다르고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예상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만 따로 해결하기보다 부동산·자동차·주식·채무까지 확인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보험금이 모두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 상속] 이혼 후 함께 살던 미혼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예금·보험·자동차·상속권 상실 절차 관련 이미지

함께 살던 부모가 보험수익자로 특정되어 있다면 연락두절된 부모의 동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자녀 본인이라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양쪽 부모의 상속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보험증권과 약관을 통해 정확한 보험수익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자동차 상속이전은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한 자녀 명의의 자동차가 있다면 상속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월 10일 사망했다면 3월 말일부터 계산하여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함께 살던 부모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부모가 동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연락두절 부모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다음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록

② 상속재산분할심판

③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④ 상속권 상실선고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처리기한이 있으므로 상속분쟁이 예상되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먼저 등록 방법과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9️⃣ 상속권 상실선고로 연락두절 부모를 제외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선고 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자녀 또는 일정한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자녀에게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단순 연락두절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상속권 상실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①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

②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③ 성년이 된 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④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① 부모가 이혼한 시기와 당시 자녀의 나이

② 양육비 지급 여부와 미지급 기간

③ 면접교섭과 연락 여부

④ 부양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

⑤ 폭행·학대·유기 여부

⑥ 부모와 자녀의 실제 관계

⑦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과정

청구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한 자녀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언이 없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문제 부모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부모는 자녀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모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예금 지급을 먼저 진행하기보다 청구기간과 재산보전 방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연락두절 부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권 상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연락두절된 부모 때문에 재산을 정리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된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계속 그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상대방

함께 살던 부모가 청구인이 되고 연락두절된 다른 부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연락두절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법원서류를 송달합니다. 주소는 확인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과 송달절차를 거쳐 공시송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뿐만 아니라 생사까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재산

①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

② 예금과 적금

③ 주식과 증권

④ 자동차

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⑥ 사망한 자녀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

⑦ 그 밖의 상속재산

법원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 점유·사용관계, 상속인들의 희망, 기여분과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함께 살던 부모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단독으로 취득하고, 연락두절 부모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1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부모가 사망한 자녀를 장기간 간호하거나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자녀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결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

①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성년 자녀를 장기간 직접 간호한 경우

② 간병인을 대신하여 사실상 전적으로 간병한 경우

③ 자녀의 치료비·요양비·생활비를 장기간 부담한 경우

④ 자녀의 주택대출이나 사업채무를 대신 갚아 재산을 유지한 경우

⑤ 자녀의 부동산 관리비·세금·수리비를 지속해서 부담한 경우

⑥ 자녀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상당한 자금을 제공한 경우

⑦ 다른 부모는 아무런 부양을 하지 않았고 한쪽 부모만 특별한 희생을 한 경우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만으로는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단순히 같은 집에서 생활한 경우

② 가끔 병원에 동행한 경우

③ 일반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비 지원

④ 장례를 주관한 사실

⑤ 장례비를 먼저 지급한 사실

⑥ 정서적으로 자녀를 돌본 사실만 있는 경우

장례비는 기여분과 별도로 상속재산에서 우선 정산할 비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여분은 주장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① 함께 거주한 기간이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

② 병원 진료기록과 입퇴원확인서

③ 간병일지와 요양기록

④ 치료비·간병비·생활비 이체내역

⑤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영수증

⑥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계좌자료

⑦ 세금·관리비·수리비 납부자료

⑧ 주변 친족·이웃·의료진 등의 사실확인서

⑨ 문자메시지·카카오톡·통화내역

⑩ 자녀의 질병과 생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순히 “혼자 키웠다”거나 “평생 돌봤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기간별로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했고 어떠한 간호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사망한 자녀의 순상속재산이 2억 원이고 부모의 법정상속분이 각 2분의 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함께 살던 어머니의 기여분이 상속재산의 30%인 6,000만 원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천 상속] 이혼 후 함께 살던 미혼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예금·보험·자동차·상속권 상실 절차 관련 이미지

기여분 비율은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기여한 기간과 방법, 간호의 정도, 부담한 비용, 자녀의 재산 규모, 다른 부모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기여분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 설명한다고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기여분 심판을 별도로 청구하여 병합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문제이므로 주장 내용과 증거를 청구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2.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인천 상속] 이혼 후 함께 살던 미혼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예금·보험·자동차·상속권 상실 절차 관련 이미지

연락두절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상속권 상실선고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함께 살던 부모에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상속권 상실선고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의 진행 순서와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3. 실제 진행 순서

1단계: 상속인 확인

사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부모의 가족관계서류를 발급하여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2단계: 재산과 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예금·보험·자동차·주식·대출·세금·보증채무를 확인합니다.

3단계: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채무초과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3개월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4단계: 연락두절 부모의 주소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요청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 사실을 남깁니다.

5단계: 상속권 상실 가능성 검토

양육비 미지급, 장기간의 부양 방치, 학대·폭력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6개월의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6단계: 기여분 자료 정리

함께 거주한 기간, 간호내용, 치료비·생활비·대출금·관리비 부담내역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합니다.

7단계: 가정법원 심판 청구

사건에 따라 상속권 상실선고,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결정심판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진행합니다.

8단계: 재산별 명의이전과 수령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등기, 예금 지급, 자동차 이전등록, 주식 이전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