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상속등기를 못 하나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한 명이라도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②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③ 심판 결과에 따라 특정 상속인 단독 또는 지분 형태로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부 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서명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1️⃣ 상속인 한 명이 협의를 거부하면 상속등기를 못 하나요?

상속등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상속인 전원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분쟁] 상속인 간 협의 거부·연락두절인 경우 상속등기 방법 관련 이미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므로, 다른 상속인의 분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인 전원을 위한 보존행위로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자신만의 상속지분만 떼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된 대법원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등기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으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협의분할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협의서 작성

② 협의를 거부한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대신 날인

③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동의 없이 사용

④ 일부 상속인끼리만 부동산 소유자를 결정

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을 임의로 상속인에서 제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연락두절인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현재 왕래가 없거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포함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소와 연락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① 가족관계등록서류를 통한 상속관계 확인

②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변동 내역 확인

③ 내용증명우편 발송

④ 알고 있는 전화번호·친족을 통한 연락 시도

⑤ 해외 거주 여부 및 출입국 관계 확인

주소를 확인했음에도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는다면, 협의분할을 계속 기다리기보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심판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사실조회나 주소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와 생사불명·장기실종 상태는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필요성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히 “내가 부동산을 달라”고 청구하여 승패만 결정하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에게 합리적으로 분할합니다.

①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②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와 유증

③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분

④ 부동산의 현재 시가와 이용관계

⑤ 각 상속인의 점유·거주 여부

⑥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상속인의 정산금 지급 능력

⑦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분할 희망 내용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법정상속분만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만 원하는 상속인을 골라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절차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4명 중 1명이 심판을 청구한다면, 나머지 자녀 3명은 모두 상대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연락두절인 형제, 재혼가정의 이복형제·이부형제,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수익을 많이 받아 실제 상속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인도 원칙적으로 절차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당사자 지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인을 한 명이라도 누락하면 심판절차가 지연되거나, 심판 결과를 기초로 한 상속등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① 현물분할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상속인별로 각각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배우자가 취득하고, 토지는 자녀가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② 특정 상속인의 단독 취득과 정산금 지급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시가 5억 원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상속인은 정산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공동지분으로 분할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으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분등기만 하면 이후 매각·임대·담보대출 과정에서 다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④ 경매 후 대금분할

어느 상속인도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기 어렵거나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고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므로, 가능하다면 심판절차 중 조정을 통해 매각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심판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더 이상 협의를 거부한 상속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서류를 기초로 심판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분할심판문 정본

② 심판 확정증명원

③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④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⑤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⑥ 취득세 신고·납부확인서

⑦ 국민주택채권 관련 서류

⑧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심판 내용, 부동산의 수, 상속개시 시기, 상속인의 국적과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먼저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분할심판을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등기명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후에는 각 상속인 명의의 지분에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이 설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개입하면 이후 상속재산분할과 등기정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법정지분 등기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분할을 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채무자나 신용불량자가 있다면 등기 순서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8️⃣ 상속등기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단순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과 상속세 신고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적용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장기간 미루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① 취득세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② 상속인의 추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확대

③ 연락해야 할 대습상속인의 증가

④ 상속인 지분에 대한 압류·가압류

⑤ 부동산 매매·담보대출·재개발 절차 지연

⑥ 가족관계등록서류와 주소자료 확보의 어려움

⑦ 부동산 관리비·재산세 부담을 둘러싼 추가 분쟁

처음에는 형제 3명만 협의하면 되는 사건이 상속인 중 한 명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추가되어 6명, 10명이 참여해야 하는 사건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9️⃣ 연락두절과 협의거부 사건의 실제 진행 순서

1단계: 공동상속인 확정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가족관계등록서류와 제적등본을 확인하여 배우자, 자녀, 대습상속인, 이복형제·이부형제 등 모든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2단계: 상속재산 조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금융재산, 자동차, 보험, 채무 등을 확인합니다.

3단계: 협의안과 정산금 제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감정가 또는 시세를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안을 제시합니다.

가능하면 전화나 문자만으로 협의하지 말고 내용증명 등으로 제안 내용과 회신기한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법정상속분 등기 여부 검토

재산 보전이 급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먼저 할 것인지 검토합니다.

다만 압류 위험이나 특별수익·기여분 분쟁이 예상된다면 등기 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협의가 결렬되거나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인천이라면 원칙적으로 인천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6단계: 조정 또는 심판 진행

법원은 먼저 상속인들의 주장과 자료를 확인하고 조정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특별수익, 기여분, 부동산 가치 등을 심리한 후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7단계: 확정심판에 따른 상속등기

심판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추가 동의나 인감증명서 없이 심판 결과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 과반수가 동의하면 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연락두절인 상속인을 빼고 등기할 수 있나요?

협의분할등기에서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하거나, 연락두절인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법원 우편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우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절차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소보정, 재송달, 집행관송달 또는 공시송달 가능성을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Q.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나요?

자동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전체 상속관계를 조사하여 적정한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Q. 심판 전에 법정지분으로 등기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산 보전이 급하면 필요할 수 있지만, 상속인 지분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 분쟁이 있다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외에 예금과 자동차도 함께 분할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일정한 금융재산 등 망인의 상속재산 전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성질이 있어, 구체적인 재산 종류와 특별수익 여부에 따라 분할대상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