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본점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만 옮겼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면 반드시 본점이전등기 를 해야 하며,
이전하는 지역이 같은 등기소 관할인지, 다른 등기소 관할인지에 따라 절차와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또한 본점을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본점주소 이전 시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차이, 절차, 필요서류,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이란?
법인 본점이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관내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등기 역시 한 곳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② 관외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관외이전은 관내이전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며 정관 확인과 결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관내이전과 관외이전 차이
| 구분 | 관내이전 | 관외이전 |
| 이전 장소 | 같은 등기소 관할 | 다른 등기소 관할 |
|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 | 신·구 관할 등기소 중 선택 |
| 정관 변경 | 대부분 불필요 | 정관에 따라 필요 |
| 결의 절차 | 이사회 또는 이사 결정 | 이사회·주주총회(사원총회) 등 |
| 절차 | 비교적 간단 | 상대적으로 복잡 |
3️⃣ 본점이전등기 신청기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내이전 절차
관내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점 이전 결정
② 이전 주소 확정
③ 이사회 또는 이사 결정
④ 등록면허세 납부
⑤ 변경등기 신청
⑥ 등기 완료
5️⃣ 관외이전 절차
관외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정관 변경 여부 확인
③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
⑤ 본점이전등기 신청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시·군·구까지 특정한 경우에는 정관 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6️⃣ 본점이전등기 필요서류
회사 형태와 이전 형태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② 이사회 의사록 또는 이사 결정서
③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사원총회 의사록(필요한 경우) 공증시에 추가서류 필요
④ 정관
⑤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⑥ 법인인감도장
⑦ 위임장(대리 신청 시)
회사 형태와 이전 지역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7️⃣ 본점이전등기 비용
법인 본점이전등기 비용은 관내이전인지 관외이전인지 ,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여부 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관내이전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 관외이전(비과밀 → 비과밀)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 관외이전(과밀 → 과밀)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 관외이전(과밀 → 비과밀)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 관외이전(비과밀 → 과밀) | 자본금의 0.4% × 3배 중과 | 등록면허세의 20% | 자본금에 따라 달라짐 |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정액 등록면허세가 적용되지 않고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등록면허세(0.4%)에 3배 중과세율 이 적용됩니다.
자본금이 큰 법인일수록 등록면허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 비용 외에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대리 신청 시)**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8️⃣ 본점이전 후 함께 해야 하는 절차
본점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다음 사항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② 4대 보험 사업장 정보 변경
③ 거래은행 주소 변경
④ 거래처 주소 변경
⑤ 홈페이지 및 명함 주소 변경
등기가 끝났더라도 관련 기관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업무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본점만 이전하면 자동으로 사업자등록 주소도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관외이전은 반드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나요?
반드시 정관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본점 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시·군) 으로 정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Q. 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점이전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
법인 본점주소 이전은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니라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은 절차와 비용이 다르므로
먼저 이전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내이전인지 관외이전인지 확인
② 필요한 결의 절차 진행
③ 본점 이전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④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⑤ 비과밀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여부 확인
⑥ 사업자등록 정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과태료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