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해둔 상태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돈을 회수하게 되나요?”
결론부터 보면
가압류 상태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해당 가압류를 기반으로 본압류로 전환하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핵심 기준은
‘가압류 → 본압류 전환 가능 여부’입니다.
핵심 3가지
①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 확보 단계
② 승소 판결 이후 본압류로 전환 가능
③ 이후 부동산 경매·예금 추심 등 강제집행 진행
특히 가압류는 “돈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재산을 묶어두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본압류 전환 후 집행 절차까지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넘어가는 핵심 절차를 정리합니다
1️⃣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을 때, 사전에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대표 대상
은행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핵심은 “판결 전 재산 보전”입니다.
2️⃣ 본압류란?
본압류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실제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이 확정된 이후 진행됩니다.
정리
가압류 = 임시 동결
본압류 = 실제 회수 단계
3️⃣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넘어가는 이유
가압류만으로는 실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경우
승소 판결
지급명령 확정
공정증서 집행문
이후 본압류로 넘어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전체 진행 흐름
1️⃣ 가압류 신청
2️⃣ 재산 동결
3️⃣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행
4️⃣ 판결 확정
5️⃣ 본압류 전환
6️⃣ 강제집행 및 배당
5️⃣ 부동산 가압류와 본압류
부동산은 먼저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경매 또는 압류 절차로 이어집니다.
구조
가압류 = 우선순위 확보
본압류 = 실제 회수 진행
6️⃣ 예금·채권 가압류
가압류는 부동산 외에도 가능합니다.
대상
매출채권
급여채권
본압류로 전환되면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실제 회수가 진행됩니다.
7️⃣ 실무 핵심 포인트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구조
집행권원 확보 필수
판결 이후 본압류 진행
선가압류 채권자 우선권 확보
타이밍에 따라 회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8️⃣ 핵심 정리
가압류는 재산 확보 단계, 본압류는 실제 회수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