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통장에 가압류가 걸리면 계속 유지되나요?”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결론부터 보면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방공탁이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가압류 유지 사유 + 해제 절차 진행 여부’입니다.
핵심 3가지
① 가압류 시 부동산·예금 처분 및 사용 제한 발생
②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 가능
③ 이의신청·취소신청으로도 해제 절차 진행 가능
특히 가압류는 “무조건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라,
채무 관계 정리 또는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 임시 보전 장치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해제 방법과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1️⃣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제 방법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자체는 유지
가압류 집행만 해제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압류 → 가압류 등기 말소 가능
통장 가압류 → 계좌 사용 가능
주식 가압류 → 처분 가능
2️⃣ 해방공탁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많은 분들이 공탁만 하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추가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
해방공탁 후
가압류 취소신청
가압류 해제신청
을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② 가압류 집행법원이 다른 경우
가압류 사건에서는
가압류 결정 법원
가압류 집행 법원
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집행법원에 별도로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집행관이 집행한 경우
다음 사건은 집행관이 직접 가압류 집행을 합니다.
대표 사례
출자증권 가압류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이 경우에는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집행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3️⃣ 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가압류 해제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 변제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결정 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
을 하면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채무자가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기보다
채무자가 서류를 받아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 동의서
즉시항고 포기서
채권자 인감증명서
그리고 채권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 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4️⃣ 채무를 변제했는데 가압류가 그대로 있는 경우(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또는 가압류이의신청)
채무를 이미 변제했는데도 부동산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5️⃣ 가압류 결정 후 3년이 지난 경우
가압류 결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소송(본소)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 3년 경과
채권자가 본소 미제기
가압류 취소 가능
중요한 포인트
가압류 결정 후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이 지나도 채권자가 본소를 제기한 경우
가압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 해제 방법 정리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1️⃣ 해방공탁
2️⃣ 가압류 이의신청
3️⃣ 가압류 취소신청
4️⃣ 채권자 합의 후 취소
실무적으로는
해방공탁
채권자 합의 후 취소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