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나요?
💬 모든 법인이 공증을 해야 하나요?
👉 결론부터 보면 대부분의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필요하지만, 일부 비영리법인 등 예외적으로 공증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핵심 기준은 ‘법인 종류와 공증 의무 적용 여부’입니다.
📌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등은 의사록 공증 필요
📌 일부 비영리법인은 공증 제외 가능
📌 등기 목적에 따라 요구 수준 달라짐
👉 오늘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여부를 정리합니다.
📌 의사록 공증 제외 법인
의사록 공증 제외는
✔ 비영리 공익법인 중
✔ 주무관청 신청 이 있고
✔ 법무부에서 제외 법인으로 고시한 경우
에만 가능합니다.
📌 법무부 고시가 있는 법인만 공증 제외
됩니다.
📌 공증 제외 법인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 공익법인
2️⃣ 주무관청에서 공증 제외 필요 인정
3️⃣ 법무부에 신청
4️⃣ 법무부 고시로 공증 제외 법인 지정
이 경우에만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면제
⚠️ 중요한 실무 포인트
❗ 단순히 비영리 법인이라고 공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법무부 고시된 공증 제외 법인만 가능
❗ 대부분 법인은 공증 대상 입니다.
📌 정리
🏢 일반 법인
➡ 의사록 공증 필요
🏢 비영리 공익법인
➡ 법무부 고시 공증 제외 법인만 면제
📞 법인등기 상담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의사록 공증
🏢 비영리 법인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