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협의이혼합의서는 정해진 한 장의 양식만 채운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속인은 몇 명인지, 부동산은 누가 취득하는지, 예금이나 자동차는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협의이혼 역시 재산분할만 정할 수도 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까지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로에서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동작성 과 협의이혼합의서 자동작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①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정지분대로 부동산을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거나

자녀 한 명이 특정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부동산별로 상속인을 다르게 정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귀속을 따로 정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입니다.

2️⃣ 자동작성기에서는 상속인 수와 재산내용에 맞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직접 작성하다 보면 상속인 수나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작성기에서는 상속인 수를 선택하고 필요한 항목을 입력해 협의서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

대지권

등의 표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후에는 출력 가능한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저장하지 않고 공란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 문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작성기에서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만 문서를 만들도록 하는 방식보다 필요한 개인정보 부분을 공란으로 출력한 뒤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직접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실제 등기에 사용할 때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등 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문서를 출력했다고 바로 등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자동작성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배우자가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려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본인도 상속인이면서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뒤 협의분할 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작성기는 문서 작성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고, 실제 법률관계까지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5️⃣ 협의이혼합의서는 재산분할만 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해야 할 내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①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②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③ 양육비를 얼마씩 지급할지

④ 지급일은 언제로 할지

⑤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까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작성기에서는 필요한 항목만 골라 협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6️⃣ 재산분할 내용도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퇴직금

대출채무

연금

위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한쪽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다면

누가 부동산을 취득하는지

대출은 누가 부담하는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 할지

등을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부모가 친권과 양육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두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양육비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방법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매월 양육비를 지급한다.”

라고 쓰기보다

자녀 1명당 금액

지급일

지급 시작일

지급 종료시점

지급계좌

등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8️⃣ 면접교섭이나 거주 문제도 필요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를 정하는 것이 면접교섭입니다.

매월 몇 회 만날지, 방학이나 명절에는 어떻게 할지 등을 당사자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 후 한쪽 배우자가 일정 기간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경우처럼 거주 제공에 관한 약정 도 필요하면 합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부에게 같은 조항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선택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9️⃣ 협의이혼합의서 자동작성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등기로 협의이혼합의서 자동작성에서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문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위자료

② 재산분할

③ 부동산 이전

④ 친권자 지정

⑤ 양육자 지정

⑥ 양육비

⑦ 면접교섭

⑧ 연금 관련 합의

⑨ 거주 제공

⑩ 자동차

등 필요한 내용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필요 없는 항목은 빼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실제 합의내용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와 실제 등기·이혼절차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동작성한 문서는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부동산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거나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별도의 법원 확인절차와 이혼신고가 필요하고,

재산분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별도로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역시 협의서 작성 후 별도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작성 → 필요한 법원·행정절차 → 부동산등기

를 각각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1️⃣ 직접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서 합의서나 협의서 양식을 검색하면 다양한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수와 재산종류가 다르고,

협의이혼합의서는 자녀 유무와 재산내용, 양육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진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문서를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동작성기는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기능입니다.

※ 자동작성 문서는 일반적인 문서작성 편의를 위한 기능이며, 미성년 상속인·특별대리인, 복잡한 재산분할, 채무, 부동산 이전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법률검토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