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파트나 주택, 토지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기로 했다면 재산분할등기 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협의이혼은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 등에 따른 단독신청은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며,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문 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의 절차, 필요서류, 취득세, 신청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등기란?
재산분할등기란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증여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지분 부동산
2️⃣ 재산분할등기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재산분할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협의이혼
② 재판상이혼(판결)
③ 조정조서
④ 화해권고결정
⑤ 화해조서
각 경우에 따라 신청방법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3️⃣ 재산분할등기 절차
① 이혼 성립 또는 판결 확정
② 재산분할 내용 확정
③ 취득세 신고 및 납부
④ 국민주택채권 매입(해당 시)
⑤ 등기신청
⑥ 등기완료
4️⃣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등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전하는 배우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전하는 배우자(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위임장(대리 신청 시)
취득하는 배우자(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공통서류
재산분할협의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세 신고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등기신청서
5️⃣ 재판상이혼(판결)에 의한 재산분할등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의 협조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서류
위임장(등기의무자)
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6️⃣ 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등기
가정법원의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권리증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 정본
7️⃣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재산분할등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8️⃣ 화해조서에 의한 재산분할등기
화해조서에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정본
9️⃣ 판결에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판결문만으로 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와 같이 재산분할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이행관계 인 경우에는 단순히 판결문만 제출해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집행문
판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집행문 부여시 필요)
따라서 판결문에 "동시이행", "상환으로",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 전에 반드시 집행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은 언제 필요한가?
| 구분 | 등기권리증 필요 여부 | 신청방법 |
| 협의이혼 | 필요 | 공동신청 |
| 재판상이혼 | 불필요 | 단독신청 |
| 조정조서 | 불필요 | 단독신청 |
| 화해권고결정 | 불필요 | 단독신청 |
| 화해조서 | 불필요 | 단독신청 |
협의이혼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이전하는 배우자의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반면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화해조서에 따른 재산분할등기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므로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1️⃣1️⃣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 의 이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는 일반 증여에 적용되는 취득세율(3.5%)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율(통상 1.5%) 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나 배우자에게 추가적인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이 사실상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인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판결문이 있으면 상대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또는 화해조서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증도 필요 없나요?
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는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Q. 재산분할은 증여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금 지급과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판결은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의 내용이 동시이행관계라면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판결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는 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조정조서인지,
화해권고결정인지, 화해조서인지에 따라 신청방법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협의이혼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하지만,
재판상이혼,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화해조서에 의한 재산분할등기는 상대방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권리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 내용이 재산분할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이행관계 인 경우에는
집행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의 주문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취득세 역시 일반 증여와 달리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 되므로,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