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카드대금, 보증채무 때문에 매달 독촉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채무를 갚고 싶어도 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맞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의 역할과 이용 방법,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면책 시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란?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안내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① 개인회생 가능 여부 상담
② 개인파산 가능 여부 상담
③ 채무현황 분석
④ 필요서류 안내
⑤ 신청절차 설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두 제도를 혼동합니다.
개인회생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① 직장인
② 자영업자
③ 프리랜서
④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현재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①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②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한 경우
③ 급여 압류가 우려되는 경우
④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⑤ 채무가 소득보다 지나치게 많은 경우
⑥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모르는 경우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① 계속적인 수입이 있고
② 일정한 변제가 가능하며
③ 채무 규모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인 경우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① 고령자
② 중증질환자
③ 장기간 실직 상태인 경우
④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상담만 받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상담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절차를 안내받는 단계입니다.
실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려면
① 신청서 작성
② 채권자목록 작성
③ 재산목록 작성
④ 소득자료 제출
⑤ 법원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 면책은 언제 되는 걸까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즉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를 마친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은 언제 면책될까요?
개인회생은
① 신청
② 개시결정
③ 채권자집회
④ 변제계획 인가결정
⑤ 변제금 납부
⑥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아 있는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은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회생은 크게 법원 절차 기간과 변제 수행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기간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일반적으로 약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시결정 : 신청 후 약 1개월 내외
채권자집회 및 인가결정 : 개시결정 후 약 2~3개월 내외
다만 보정명령이나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 수행 기간
인가결정 후에는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변제기간은 3년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기간 단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 또는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경우
② 채무자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 만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④ 한부모가족인 경우
⑤ 만 30세 미만 청년인 경우
⑥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④ 개인파산은 언제 면책될까요?
개인파산은 변제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① 파산신청
② 파산선고
③ 면책심리
④ 면책결정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질까요?
대부분의 일반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세금 등 조세채권
② 벌금·과료
③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④ 기타 법정 비면책채권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가 많고,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채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가 계속되거나 채권추심이 시작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