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태료는 언제 발생하나요?”
“등기 안 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결론부터 보면
법인은 상법상 등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임원 변경이나 대표이사 관련 변경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핵심 기준은
등기 기한을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핵심 3가지
① 변경사항 발생 후 정해진 기한 내 미등기 시 과태료 발생
② 임원 임기 만료 후 변경등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③ 대표이사 주소 변경 누락도 과태료 대상
특히 법인등기는 “나중에 한 번에 하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각 변경 사유마다 개별 기한이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락 시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과태료 발생 유형과 주요 기준을 정리합니다
1️⃣ 법인 과태료 발생 기준
법인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등기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입니다.
① 등기 기한 초과
② 변경사항 미등기
③ 임원 임기 만료 후 방치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2️⃣ 주요 과태료 발생 유형
① 임원 변경 미등기
*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후 미등기
* 임기 만료 후 그대로 유지
가장 빈번한 유형
② 대표이사 주소 변경 미등기
* 대표이사 주민등록 주소 변경 후 미등기
*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 불일치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
③ 임원 임기 만료 미등기
* 임기 종료 후 재선임 또는 변경등기 미진행
* 등기부상 임원 공백 상태 발생
장기간 방치 시 과태료 증가
3️⃣ 과태료 금액 기준 (지연 기간별 정리)
법인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 표
| 지연 기간 | 예상 과태료 |
| 1일 ~ 1개월 미만 | 3만 원 ~ 10만 원 이하 |
| 1개월 ~ 2개월 | 20만 원 이하 |
| 2개월 ~ 6개월 | 30만 원 이하 |
| 6개월 ~ 1년 | 50만 원 이하 |
| 1년 ~ 2년 | 70만 원 이하 |
| 2년 ~ 3년 | 100만 원 이하 |
| 3년 이상 | 150만 원 ~ 최대 500만 원 |
핵심 포인트
① 지연 기간이 길수록 단계적으로 증가
② 동일 사안도 건별로 과태료 산정 가능
③ 임원 수가 많으면 금액 추가 증가
④ 장기 미등기는 누적 구조로 확대
즉, 법인 과태료는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4️⃣ 과태료가 더 위험한 이유
단순 벌금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① 금융 거래 지연
② 세무 신고 오류 발생
③ 법인 신뢰도 하락
④ 추가 등기 비용 증가
5️⃣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① 임원 임기 만료 확인 누락
② 등기 기한(통상 2주) 초과
③ 세무 신고만 진행하고 등기 미진행
세무와 등기는 별개입니다.
핵심 정리
1️⃣ 법인 과태료는 등기 지연에서 발생
2️⃣ 임원 변경이 가장 빈번한 원인
3️⃣ 대표이사 주소 변경도 주요 대상
4️⃣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 단계적 증가
5️⃣ 세무 처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