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증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까요?”
“기존주주 배정·제3자배정·가수금 증자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보면 법인 유상증자는 자금 조달 방식과 신주 배정 대상에 따라 절차와 법적 구조가 달라집니다.
특히 기존주주 배정인지, 외부 투자자 대상 제3자배정인지에 따라 필요한 결의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법인이 “돈만 넣으면 자본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주발행 절차·납입·등기·세무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헷갈리는 핵심 3가지
① 기존주주 배정과 제3자배정 결의 구조 차이
② 대표이사 가수금을 활용한 증자 가능 여부
③ 증자금 납입 이후 변경등기 진행 순서
특히 가족법인·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율 변경과 증자 절차를 혼동해 주주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유상증자 절차, 기존주주 배정·제3자배정·가수금 증자 차이, 필요서류·등기방법·세무상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존주주 배정 증자
현재 주주들이 기존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증자 방식입니다.
① 기존 지분율 유지 가능
② 기존 주주 중심 자금 조달
③ 외부 투자자 참여 없음
예시
발행주식 : 1,000주
주주 A : 600주
주주 B : 400주
1,000주 증자 진행 시
A : 600주 인수
B : 400주 인수
기존 지분 비율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제3자 배정 증자
기존 주주가 아닌 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유치나 신규 파트너 영입 시 많이 진행됩니다.
① 외부 투자금 유입 가능
② 신규 주주 참여
③ 기존 지분율 변동 가능
기존 주식 : 1,000주
투자자 C : 500주 인수
투자자 C가 신규 주주로 참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감소(희석)
실무 체크 포인트
① 정관에 제3자배정 규정 필요
② 신주발행 목적의 정당성 검토
③ 기존 주주 분쟁 가능성 확인
3️⃣ 가수금 증자 (출자전환)
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가장 상담이 많은 유형입니다.
① 부채 감소
② 재무구조 개선
③ 세무 리스크 정리 가능
대표이사 가수금
5,000만원
신주 발행
대표이사가 신주 인수
가수금 → 자본금 전환
회사 부채가 줄고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4️⃣ 자본금 증자 방식 비교
| 구분 | 특징 | 주요 증빙 |
| 기존주주 배정 | 기존 지분 유지 | 법인잔고증명서 |
| 제3자 배정 | 투자 유치·지분 변경 | 법인잔고증명서 |
| 가수금 증자 | 부채 → 자본 전환 | 가수금계정별원장 |
5️⃣ 자본금 증자 절차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② 신주 발행 결정
③ 신주 인수
④ 주금 납입
⑤ 변경등기 신청
⏰ 증자등기 신청기간
변경일부터 2주 이내
6️⃣ 이런 경우 증자를 많이 진행합니다
투자 유치
가수금 정리
자본잠식 개선
금융기관 신용도 관리
사업 확장 자금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