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한 번 만들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사업자 폐업신고만 하면 회사도 자동으로 없어질까요?”
결론부터 보면
법인은 단순히 사업을 안 한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설립 이후 운영·변경·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소멸합니다.
특히 많은 경우
사업자 폐업만 하고 법인등기를 정리하지 않아
과태료·해산간주·청산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 3가지
① 법인은 설립 → 운영 → 해산 → 청산 → 종결 순서로 진행
② 단계마다 법인등기·세무 절차가 각각 발생
③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해야 법인 완전 소멸
결국 법인은 “사업 종료”와 “법인 종료”가 서로 다른 개념이며, 마지막 청산등기까지 완료해야 완전히 정리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부터 폐업·청산까지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법인설립 단계
법인을 시작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 절차
① 상호 결정
② 사업목적 작성
③ 본점 주소 결정
④ 자본금 납입
⑤ 대표이사·임원 결정
⑥ 정관 작성
⑦ 법인설립등기 신청
여기까지 완료되면 실제 법인 운영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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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1명 법인설립 실무)
2️⃣ 법인 운영 단계
법인은 설립 후에도 계속 변경등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법인등기
대표이사 변경
임원 변경
사업목적 추가
상호 변경
본점 이전
지점 설치
자본금 증자·감자
실무 핵심
대부분 변경사항 발생 후
⏰ 2주 이내 법인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 안하면 과태료?
(2주 기한 총정리)
자본금 10억미만 이사2인이하 서면결의
본점이전등기 절차 총정리
(관내이전·관외이전 차이)
3️⃣ 투자·증자 단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투자 유치나 자금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본금 증자나 지분 구조 변경이 진행됩니다.
대표 사례
유상증자
제3자배정 증자
가수금 출자전환
전환사채 발행
주식양도
이익소각
단순 자금 문제가 아니라
지분 구조와 세무 구조가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 방법 총정리
(기존주주배정·제3자배정·가수금증자)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
(대표이사 가수금 정리)
자본금 안 줄이고 주식 줄이는 방법
(이익소각 정리)
4️⃣ 법인 방치 시 발생하는 문제
법인을 장기간 방치하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
과태료 누적
휴면법인 문제
많이 오해하는 부분
“사업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등기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산간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 회사 계속등기 방법
청산종결간주 회사 다시 운영 가능할까?
5️⃣ 법인 해산 단계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면
먼저 법인해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해산 사유
① 주주총회 해산결의
② 존립기간 만료
③ 합병
④ 파산
⑤ 해산간주
실무상 가장 많은 유형
주주총회 해산결의 방식
중요한 점
해산등기를 했다고
법인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청산 절차가 반드시 이어집니다.
법인해산등기 절차 총정리
6️⃣ 법인 청산 단계
법인은 해산 이후에도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 절차 순서
1️⃣ 청산인 선임
2️⃣ 해산 및 청산인 등기
3️⃣ 채권자 보호절차 진행
4️⃣ 채권·채무 정리
5️⃣ 잔여재산 정리
6️⃣ 청산결산보고
핵심 포인트
세금·채무·재산관계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 누락 시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7️⃣ 청산종결 단계
청산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합니다.
청산종결 의미
법인 완전 종료
법인격 소멸
등기부 폐쇄
이 단계까지 완료되어야 법인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