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망보험금이나 보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면

"이 돈도 상속재산인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 되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이라고 해서 망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망 직후 망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일에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사망

8월 10일 사망신고

를 했더라도 상속개시일은 8월 1일입니다.

사망신고를 10일에 했다고 해서 10일부터 상속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 = 사망 전

이 아닙니다.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은 개시된 상태입니다.

2. 사망신고 전 망인의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안 됩니다

사망 직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망인의 예금입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통장에서 돈을 찾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망인이 사망하면 예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이라고 해서 망인의 예금을 상속인이 자신의 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망인의 예금을 상속인 개인계좌로 이체

생활비로 사용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가족에게 임의로 분배

개인적인 물건 구입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나중에 상속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장례비와 병원비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사망 직후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특히 혼동하는 것이 장례비와 병원비 입니다.

두 비용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장례비

상속인이 장례를 위해 우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 문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담한 병원비는 망인의 채무 입니다.

즉 병원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례비와 병원비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4. 장례비는 상속인이 먼저 지출하고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기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례비는 상속인이 먼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지출한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는 문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를 지출했다면

장례식장 영수증

장례용품 비용

장례 관련 지출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지 않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장례비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병원비는 장례비와 다릅니다

병원비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발생한 병원비는 망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면 상속채무가 됩니다.

사망 전 병원비 → 망인의 채무 → 상속채무

입니다.

따라서 장례비처럼 생각하여

"장례비를 먼저 지급했으니 병원비도 망인의 통장에서 먼저 지급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 특히 입원 당시 보호자가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자가 병원비 지급에 관하여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망인의 병원비와 보호자의 보증채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망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는 상속채무이지만,

보호자가 별도로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 보증 또는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는 보호자 자신의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가 발생했다고 해서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병원에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보호자가 어떤 내용으로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상속재산에서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면 안 됩니다

병원비가 망인의 상속채무라면 병원은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망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병원비만 특별히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망인의 재산에서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지 말고

병원비 역시 상속채무로 파악하여 다른 상속채무와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8.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지 먼저 보험수익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고유재산 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특정인이 아니라 법정상속인 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각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편입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③ 보험수익자가 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반대로 보험수익자가 망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망인이 받을 보험금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인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 사망보험금은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의 귀속 여부는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이나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해지환급금은 사망보험금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해지환급금은 사망보험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망인이 아닌 경우

보험계약자가 배우자나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해지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자의 고유재산 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환급금이 무조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망인인 경우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망인이라면 해지환급금은 망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 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누구인지

11.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확인

수익자 = 배우자 → 배우자의 고유재산

수익자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수익자 = 망인 → 상속재산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자 확인

계약자 = 배우자 등 다른 사람 → 계약자의 고유재산

계약자 = 망인 → 상속재산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해지환급금은 계약자

를 확인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12. 보험금이 있다고 무조건 상속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할 때 보험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피보험자이고 배우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가 망인이라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때도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3. 사망신고 전 망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팔자."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망인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이후 망인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후 망인 명의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만들어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14. 망인 명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이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매매계약서와 위임장, 인감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망인 명의로 서류를 만들자."

특히 망인이 생전에 작성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 관련 서류

등을 사망 후 망인 명의로 작성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형사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는 다릅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7월 1일

망인이 매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7월 30일

중도금 지급

8월 1일

망인 사망

8월 20일

잔금 지급 예정

이라면 사망 후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인이 생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망인의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 문제가 됩니다.

16. 생전 매매계약이라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이라면

망인 → 상속인

상속등기 후

상속인 → 매수인

으로 이전합니다.

하지만 망인이 생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망인 → 매수인

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망 후 새로운 부동산 처분이 아니라 망인이 생전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것 이라는 점입니다.

17. 상속등기를 생략해도 상속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생전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해서 상속취득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등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상속등기 생략 ≠ 상속취득세 면제

생전 매매계약 후 망인이 사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취득세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8. 망인 명의 자동차도 사망신고 전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인이 사망하면 자동차 역시 상속재산입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를 팔자."

사망 후 망인 명의로 새로운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9. 사망신고 전 특히 위험한 행동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망인의 예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망신고 전이라고 망인의 예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망인의 예금을 상속인 개인계좌로 옮기는 행위

상속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병원비를 망인의 예금에서 먼저 지급하는 행위

병원비는 망인의 상속채무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병원비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④ 망인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망한 망인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⑤ 망인이 작성하지 않은 위임장을 사후에 만드는 행위

망인 명의의 위임장을 사후에 작성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⑥ 망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사망신고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⑦ 망인 명의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자동차도 상속재산이므로 적법한 상속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⑧ 보험금을 상속재산인지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해지환급금은 계약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20.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보험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때는 망인의 부동산과 예금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이라고 모두 상속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보험수익자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지정 → 배우자의 고유재산

법정상속인 지정 → 법정상속인들의 고유재산

망인 지정 → 상속재산

보험계약자를 확인합니다.

망인이 아닌 사람 → 계약자의 고유재산

망인 → 상속재산

따라서 보험증권 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사망 직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전 주의사항] 부모·배우자 사망 후 하면 위험한 일｜예금·장례비·병원비·보험금·부동산·자동차 총정리 관련 이미지

22.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 전에 망인의 예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사망신고 전이라고 해서 망인의 예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장례비는 망인의 재산에서 지급해도 되나요?

상속인이 먼저 지출한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는 문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 영수증과 지출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병원비도 장례비처럼 망인의 예금에서 먼저 지급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병원비는 장례비와 다릅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병원비는 망인의 채무이자 상속채무 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 병원비를 다른 상속채권자보다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Q.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무조건 상속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 배우자의 고유재산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들의 고유재산

다만 실제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 = 망인이 아닌 사람 → 계약자의 고유재산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Q. 사망신고 전에 망인의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사망 후 망인 명의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망인이 생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계약을 상속인들이 이행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망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취득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3. 핵심 정리

[사망신고 전 주의사항] 부모·배우자 사망 후 하면 위험한 일｜예금·장례비·병원비·보험금·부동산·자동차 총정리 관련 이미지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이라고 해서 망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망인 예금 → 임의 사용 금지

망인 부동산 → 사망 후 새로운 계약으로 처분 금지

망인 자동차 → 사망 후 망인 명의로 임의 처분 금지

또한 장례비와 병원비를 구별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먼저 지출

→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는 문제 가능

→ 망인이 부담하던 채무

→ 상속채무

따라서 병원비를 장례비처럼 생각하여 망인의 예금에서 먼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입원 당시 보호자가 병원비에 관하여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했다면 보호자의 고유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채무와 구별해야 합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

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망인이 생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사망 후 새로운 처분행위와는 다르게 기존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생략한다고 상속취득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신고 전후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사망일 확인 → 상속인 확인 → 상속재산 확인 → 보험계약 확인 → 상속채무 확인 → 장례비·병원비 구분 → 생전 계약 확인 →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직후에는 망인의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보험금 역시 수익자와 계약자를 확인한 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