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를 모르고 준비했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과 이혼에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입니다.
1️⃣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나요?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협의이혼
② 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조건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② 숙려기간 진행
③ 법원 확인기일 출석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
⑤ 이혼신고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이혼합의서만 작성했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부정행위(외도)
② 악의의 유기
③ 심한 폭행 또는 학대
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대우
⑤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4️⃣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만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① 친권자 지정
② 양육권 결정
③ 양육비 부담
④ 면접교섭권
이러한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는 향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산분할도 함께 정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이혼 과정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재산분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
② 예금 및 적금
③ 주식 등 금융자산
④ 퇴직금
⑤ 자동차
⑥ 사업체 관련 재산
재산분할을 미루면 이혼 후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확인
② 재산 현황 파악
③ 자녀 양육 문제 검토
④ 관련 증거 및 서류 정리
⑤ 전문가 상담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