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이혼이랑 별도로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보면
이혼소송 중에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같이 진행하거나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핵심 기준은
‘소송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 청구 구조 설계 방식’입니다.
핵심 3가지
①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는 각각 별도 청구 가능
②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
③ 불륜 입증 자료(증거)가 핵심 판단 요소
특히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연결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책임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진행할지 나눠서 진행할지는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1️⃣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 동시 진행 가능?
가능합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 → 이혼소송
② 상간남·상간녀 → 위자료청구소송
서로 다른 상대에게 각각 별도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2️⃣ 상간자 위자료 청구 조건
단순 연락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정행위 존재 여부
② 혼인사실 인식 여부
③ 혼인파탄과의 관련성
④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
핵심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상간자 위자료 청구 기간
소멸시효가 핵심입니다.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②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주요 증거자료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① 카카오톡·문자
② 사진·영상
③ 숙박업소 기록
④ 카드 사용내역
⑤ 녹취자료
⑥ 진술서
⑦ 블랙박스
주의
불법 수집 증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위자료 금액 기준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음 요소가 반영됩니다.
① 혼인기간
② 외도 기간
③ 자녀 유무
④ 정신적 피해 정도
⑤ 혼인파탄 영향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판단됩니다.
6️⃣ 자녀가 있는 경우 중요 포인트
이혼소송에서 함께 결정됩니다.
① 친권
② 양육권
③ 양육비
④ 면접교섭권
감정 대응은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주의해야 할 상황
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②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한 경우
③ 감정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경우
각각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① 이혼소송 + 상간자 소송 동시 가능
② 증거가 결과를 좌우
③ 소멸시효 3년/10년 중요
④ 불법 증거수집 위험
⑤ 위자료 + 양육권 함께 판단
결론
외도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혼, 위자료, 양육권이 동시에 얽힌 복합 사건입니다.